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5574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AAAAAAAA 종회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5.8.13. |
|
변 론 종 결 |
2016.3.9. |
|
판 결 선 고 |
2016.3.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3.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57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5574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AAAAAAAA 종회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5.8.13. |
|
변 론 종 결 |
2016.3.9. |
|
판 결 선 고 |
2016.3.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3.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57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