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종합소득세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및 소송 대상 인정 여부

대법원 2016두47994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며, 경정거부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환급신청 거부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거부 #원천징수세액 #항고소송 #행정처분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환급거부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환급거부결정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994 판결은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994 판결에 따르면,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7994 종합소득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6. 선고 2016누34570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대법원 2016두479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