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 부과 가능성 및 조세회피 여부 판단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요건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대법원 2015두55639

판결 요약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단순히 발기인 수 형식 맞추기라 하더라도, 유예기간 내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고 세무 대책만 세운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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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목상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단순히 발기인 수 형식을 맞추려는 목적이라 해도 유예기간 내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고 세무사안을 검토하며 조세회피를 도모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639 판결은 세무대책만 세운 채 명의신탁 상태를 유지한 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 명의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추정되나요?

답변

예, 유예기간 내 명의 전환을 하지 않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639 판결은 유예기간 동안 명의전환 없이 세무대책만 마련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하는 등의 세무 대책만 세운 경우 조세회피로 평가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세무대책을 세우며 명의신탁을 유지한 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세무대책 세우는 행위 등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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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단순히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전환을 하지 않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과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교하는 등의 세무대책 세우는 행위 등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56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4누671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2.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56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