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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 실제 지급 증명 필요성·양도소득세 신고 오류 가산세 판단
대법원 2016두51931판결 요약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사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급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지 신고·납부 착오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정당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고지서의 일부 기재사항 누락만으로는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사원가
#필요경비
#실제지급
#양도소득세
#가산세
질의 응답
1. 공사원가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지급된 공사원가임이 입증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931 판결은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가산세를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931 판결은 건설업자 등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잘못해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산세 고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가산세 처분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일부 기재사항 누락만으로는 가산세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931 판결은 납세고지서 가산세 기재사항 누락 부분에 대해, 바로 국패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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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것은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5-누-72469 (2016.08.23) 국패부분: 납세고지서 가산세 기재사항 누락 하자부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 2016두51931 |
|
원고, 상고인 |
김AA |
|
피고, 피상고인 |
ㅇㅇ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5누7246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 12.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 2 -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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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공사원가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지급된 공사원가임이 입증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931 판결은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가산세를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931 판결은 건설업자 등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잘못해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산세 고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가산세 처분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일부 기재사항 누락만으로는 가산세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931 판결은 납세고지서 가산세 기재사항 누락 부분에 대해, 바로 국패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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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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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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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6두51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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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 |
|
피고, 피상고인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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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5누7246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 12.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 2 -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