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자산 일부 미승계, 법인세포함 인정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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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시 자산 일부 미승계 인정 여부와 법인세법상 요건

대법원 2015두60822

질의 응답

1. 물적분할 시 일부 자산(받을어음 등)을 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물적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일부 자산을 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60822 판결은 합성수지 사업부문의 자산인 받을 어음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것은 포괄승계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이 정한 물적분할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세법상 물적분할로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신설법인에 승계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60822 판결에서 포괄승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물적분할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포괄승계가 아닌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면 일부 자산 미승계가 허용되나요?

답변

일부 자산 미승계는 포괄승계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 한 법인세법상 물적분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60822 판결은 이 사건 미승계가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무상 인정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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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물적 분할 과정에서 합성수지 사업부문의 자산인 이 사건 받을 어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은 것은 위 법령에서 정한 포괄승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요건을 갖춘 물적 분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608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4.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2. 선고 대법원 2015두608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