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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부인 가능 판단

대법원 2016두32053

판결 요약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 부인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공제부인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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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매입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053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과실이 있으면 매입세액공제 부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를 몰랐어도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공제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053 판결은 납세자가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공제 부인 처분에 불복 시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허위 여부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053 판결은 세금계산서 허위 인지 여부와 과실의 유무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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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2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