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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건물 실지취득가액 증명불가 시 산정방법

대법원 2015두52265
판결 요약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명세서상 장부가액만으로 입증하기 부족하며, 별도 증빙자료가 없으면 실지취득가액 확인불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 실지취득가액 산정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 #건물 취득가 #감가상각범위액 #장부가액
질의 응답
1. 건물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명세서의 장부가액만으로 실지취득가액이 인정되나요?
답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명세서상 장부가액만으로는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추가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265 판결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명세서 등에 기재된 장부가액만으로는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건물 실지취득가액을 입증자료 없이 산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265 판결은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시했습니다.
3. 건물 취득가액 입증 실패 시 양도소득세 계산상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증빙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265 판결은 별도 실지취득가액 산정자료가 없으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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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제출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명세서 등에 기재된 장부가액으로는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22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12.17. 선고 2015누31802 판결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두522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