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1. 28. 원고를 B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1. 28. 원고를 B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의 각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2019. 1. 1.부터 시행되므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개정 조항’이라 한다)는 2018.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신설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되었고, 그 이전에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은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개정 조항 이전에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는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 조항이 2018년 2기 부가가치세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고만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E과 사이에 명의신탁해지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주식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H구청장이 B의 2차 납세의무자를 원고가 아니라 E으로 지정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B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신탁계약해제 확인서)가 2023. 11. 16. 작성되고 2023. 9. 11. 자 E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정을 고려하면, 갑 제15호증(신탁계약해제 약정서)은 사후에 그 일자를 2022. 3. 31.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해 보인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H의 조치가 어떤 과정과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이 없는 이상,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E이 B의 실질주주이고, 원고는 단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1. 1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2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