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대위소송에서 말소등기 청구 가능성 및 무변론 판결 요건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112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를 대위해 제3자 소외인에게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피고의 답변 없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사안임.

#대위소송 #등기말소 #무변론판결 #청구원인 #민사소송법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질의 응답

1. 대위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2112 판결 요지에서 원고가 피고를 대위해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피고의 답변이 없어도 무변론 판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의 답변이나 출석 없이도 원고의 주장만으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211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피고 답변 없이)을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11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덕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결 선 고	2016. 1. 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1. 1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