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판례 검색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112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덕열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결 선 고 |
2016. 1. 14 |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1. 1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