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는 해당하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모두 기각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9,866,6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5.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3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