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해행위취소 대상 부동산 매매계약, 채권자 소송 인용

공주지원 2016가단21444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황에서 체납자(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와 매매·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채권자는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매매 #채무초과 #채권자 #악의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김상훈 프로필 사진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충호 프로필 사진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신영준 프로필 사진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황에서 악의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등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으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주지원 2016가단21444 판결에서 체납자의 악의와 채무초과를 초래한 부동산 양도거래를 사해행위취소대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면 채권자는 어느 절차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면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관련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주지원 2016가단21444 판결 주문에서 매매계약의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3.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승소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공주지원 2016가단21444 판결 주문 제5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전경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김상윤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거래는 체납자의 악의와 채무초과를 초래한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공주지원 2016가단21444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MM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8.26.

판 결 선 고

2016.10.13.

주 문

1. 피고 AAA과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AA은 소외 BB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

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3. 11. 19. 접수 제293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AAA과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8.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5. 7. 8.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4. 피고 AAA은 소외 BB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

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3. 11. 19. 접수 제293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5. 7. 13. 접수 제180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공주지원 2016가단21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해행위취소 대상 부동산 매매계약, 채권자 소송 인용

공주지원 2016가단21444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황에서 체납자(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와 매매·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채권자는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매매 #채무초과 #채권자 #악의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김상훈 프로필 사진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충호 프로필 사진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신영준 프로필 사진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황에서 악의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등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으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주지원 2016가단21444 판결에서 체납자의 악의와 채무초과를 초래한 부동산 양도거래를 사해행위취소대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면 채권자는 어느 절차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면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관련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주지원 2016가단21444 판결 주문에서 매매계약의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3.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승소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공주지원 2016가단21444 판결 주문 제5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전경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김상윤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거래는 체납자의 악의와 채무초과를 초래한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공주지원 2016가단21444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MM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8.26.

판 결 선 고

2016.10.13.

주 문

1. 피고 AAA과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AA은 소외 BB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

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3. 11. 19. 접수 제293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AAA과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8.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5. 7. 8.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4. 피고 AAA은 소외 BB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

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3. 11. 19. 접수 제293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5. 7. 13. 접수 제180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공주지원 2016가단21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