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대상 부동산 매매계약, 채권자 소송 인용

요지

이 사건 양도거래는 체납자의 악의와 채무초과를 초래한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 AAA과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AA은 소외 BB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

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3. 11. 19. 접수 제293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AAA과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8.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5. 7. 8.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4. 피고 AAA은 소외 BB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

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3. 11. 19. 접수 제293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5. 7. 13. 접수 제180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공주지원 2016가단21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