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가 물품을 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받아 독립하여 판매하였으므로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대전세무서장이 2014. 11. 13.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5,834,100원, 2006년

제1기 39,910,840원, 2006년 제2기 248,461,850원, 2007년 제1기 15,917,470원의 각 부

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4. 11. 13.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757,990원, 2006년 귀속 75,211,710원, 2007년 귀속 1,393,05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 aa유화산업 주식회사(이하 ⁠‘aa유화’라 한다)와 정제유에

관한 독립채산제 판매약정(이하 ⁠‘이 사건 판매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a유화의

대전영업소(이하 ⁠‘이 사건 대전영업소’라 한다)라는 명칭으로 정제유를 판매하는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7. 10. 1.부터 2007. 11. 12.까지 aa유화에 대한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대전영업

소에서 aa유화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관하여는 ⁠‘원고가 aa유화의 명의만 빌려 개인 사업을 영

위한 것’이라고 aa유화와 원고가 일치하여 진술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부분 거래

의 추가 조사를 회피하였고 aa유화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변명만 하므로 결국 나중 에 재조사를 하기로 하고 일단 더 이상의 조사는 보류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대전영업소의 거래에 관하여 2008. 1. 14.부터 2008. 2. 28.까지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이하 ⁠‘이 사건 2차 조사’라고 한다)가 재개되자, 원고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여 자신이 독립된 지위에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aa유화의 영

업이사로서 정제유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당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기

시작하였고, 동청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계좌를 통한 거래 중 세금계산서가 없는 무자

료 거래에서 확인된 매출누락 1,592,170,000원, 매입누락 501,162,000원을 aa유화의

거래분으로 확정하여 aa유화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이하 ⁠‘당초 처분’이

라 한다)을 하였다.

라. aa유화가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bbb)가 실질사

업자라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심은 상고를 기각하였

다 s대전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청주)2010누46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T.

마. 이에 따라 2014. 11. 13.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대전세무서장은

2005년 제2기 내지 2007년 제1기의 각 부가가치세를,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05년 내

지 200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 판결에서 명

의대여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

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이 신설된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 부칙 제2조는 이 사건 조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

된 판결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2)　 aa유화에 대한 과세처분이 원고가 이 사건 대전영업소의 실제 사업자라는

이유로 취소된 이 사건 확정판결이 위 개정법 시행일인 2008. 1. 1. 이후인 2014. 5.

16.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4. 11. 13.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음은 앞

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

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조항 신설 이전에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성립하였

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된 이상,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정하는 것을 두고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원고가 실사업자인지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4, 5,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a유화로부터 정제유 등 을 공급받아 그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하여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전영업

소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

다. 갑 제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 판매약정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가 aa유화의 직원으로서 판매실적 에 따른 성과배분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aa유화가 원고에게 협의된 마진을 붙여

정제유를 공급하면 원고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판매약정에 위반된 행위에 대하

여도 독자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② 원고는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이 폐유를 재활용하여 생산

한 정제유를 생산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판매하도록 규율하고 있어 자신의 명의로는 정

제유를 판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aa유화 명의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aa유화가 원고에게 교부한 aa유화의 사용인감과 고무인의 용도는 세금계

산서 발행, 공급판매계약서 작성 등에 한정되었으며, 원고는 aa유화가 개설해 준 이

사건 계좌와 직불카드를 독자적으로 관리․사용하면서 aa유화와 거래할 때에는 aa

유화의 대표이사 ccc이 직접 관리․사용하던 다른 계좌와 상호 이체거래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aa유화의 사업과는 구별하여 운영되었다.

④ 이 사건 대전영업소의 운영을 위하여 임차한 건물의 차임을 aa유화가 부담

하지 아니하였고, 환경청장이 원고의 정제유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aa유화에

게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를 부담하였으며, 원고는 aa유화의 유류저

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정제유 등 유류대금을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aa유화로

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았다.

⑤ 이 사건 판매약정에 원고가 aa유화와 협의하여 물품을 판매한다고 정하고,

특별 위탁판매시 원고가 aa유화로부터 받은 고무인과 사용인감의 사용처를 한정적으 로 열거하며, 원고에게 위탁판매자로서의 의무 등을 규정하여 원고의 판매업무에 일정

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aa유화의 직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aa유화가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명의자로서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제한을 두었을 수 있으며, 오히려 직

원과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이례적이다.

⑥ aa유화가, 2004. 5. 27. 금강환경관리청장에게, 2006. 3. 16. 대구지방환경관

리청장에게 각 제출한 정제연료유 공급계획서, 2004. 5. 31. 지사 및 영업소장을 상대 로 보낸 원유가격 인상공문, 2006. 2. 23. 금강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의

각 담당자란에 원고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서류

작성‧제출 등 aa유화의 일부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위 사정

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전영업소에서의 업무도 aa유화의 직원으로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⑦ 원고는 ⁠‘정제유’ 판매 사업은 실제 운영하였지만 ⁠‘정제연료유’는 aa유화의 직

원으로서 판매 영업을 한 것으로 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나누어서 보아야 할

근거가 제출된 것이 없고, 나누어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