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238532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2016.11.11. |
|
판 결 선 고 |
2016.11.18. |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1. 1. 17. 접수 제44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비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85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