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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사실 오인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와 판단기준

대법원 2016다238069
판결 요약
대법원은 과세요건사실을 잘못 파악해 내린 과세처분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사실 오인에 의한 처분은 곧장 무효판단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절차나 권한 등 더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무효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과세처분 무효 #세금 부과 오인 #과세요건사실 #과세관청 위법 #부당이득금 소송
질의 응답
1. 과세요건사실을 잘못 판단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단순한 과세요건사실의 오인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38069 판결에서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경우 무효를 다투려면 어떤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절차적 하자 또는 권한 없는 처분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38069 판결은 단순한 과세요건사실 오인은 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며, 무효 판단에는 더 중대한 하자가 필요함을 전제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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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38069 부당이득금

원고승계참가인

bbb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나-2012975(2016.06.30)

판 결 선 고

2016.10.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다238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