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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발급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적법성 심사 기준

대법원 2015두55905

판결 요약

대법원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이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주세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고, 위반 금액이 주세법상 면허 취소 기준에 충족되어 취소 처분이 정당하게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류판매업면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허 취소 기준 #주세법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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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미발급 경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세법상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이 있으면 면허 취소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905 판결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금액이 주세법상 취소 기준을 충족하면 피고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금액에 따라 주류판매업면허 취소가 결정되나요?

답변

주세법 제8조 제2항의 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금액이 관련 법령상 취소 기준을 충족하면 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3.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한 경우 원고가 상고해도 승산이 낮은가요?

답변

적법 기준이 충족되면 상고해도 승산이 낮으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905 판결은 상고인이 주장한 내용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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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고 위반금액이 주세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5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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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 미발급 경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세법상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이 있으면 면허 취소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905 판결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금액이 주세법상 취소 기준을 충족하면 피고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금액에 따라 주류판매업면허 취소가 결정되나요?

답변

주세법 제8조 제2항의 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금액이 관련 법령상 취소 기준을 충족하면 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3.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한 경우 원고가 상고해도 승산이 낮은가요?

답변

적법 기준이 충족되면 상고해도 승산이 낮으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905 판결은 상고인이 주장한 내용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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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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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5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