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생기술의 평가액은 0원이거나 장부가액보다 적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재 생기술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 다 적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45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