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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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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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계약해지로 수취한 위약금을 무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러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허위작성된 부동산 양도 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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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576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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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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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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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누523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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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3.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