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미신고·허위계약서 제출시 종합소득세 부정행위?

위약금 무신고·허위계약서 제출시 양도소득세 사기 등 인정여부

대법원 2015두57628

판결 요약

계약해지 위약금을 소득 신고 없이 수령하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부동산 양도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종합소득세 산출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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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계약해지로 받은 위약금을 신고하지 않고, 허위로 부동산 양도계약서를 제출했을 때 세법상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위약금 미신고 및 허위계약서 제출은 종합소득세 부과를 어렵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7628은 원고가 위약금을 무신고하고 허위 양도계약서를 제출한 일련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판시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사기나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장기간 세무조사 및 중과,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7628 판결은 종합소득세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조작적 행위가 있으면 엄격하게 제재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위약금과 관련한 사실을 숨기려 허위 자료를 제출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허위자료 제출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처벌 및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7628 판결에서 허위 작성된 계약서 제출 등은 세부담 회피 목적의 부정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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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계약해지로 수취한 위약금을 무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러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허위작성된 부동산 양도 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76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누5239 판결
판 결 선 고	2016. 3.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7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