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4023 판결]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등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대도시에 있는 골프장 용지와 건물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丙 주식회사와 골프장 등에 대한 운영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골프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甲 회사에 취득세 등을 중과하여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전단,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인적 설비’란 고용형식이 반드시 해당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당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대도시에 있는 골프장 용지와 건물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丙 주식회사와 위 골프장 등에 대한 운영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골프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甲 회사에 취득세 등을 중과하여 부과한 사안에서, 위 운영관리위탁계약에는 甲 회사가 골프장의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丙 회사에 위탁하여 丙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골프장을 운영·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甲 회사가 丙 회사를 통하여 골프장을 자신의 사업 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골프장 용지와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2]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8496 판결(공2011하, 140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5인)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정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 15. 선고 2013누184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 전단,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인적 설비’란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해당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당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우선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원고는 2007. 6. 27. 경기 여주군 ⁠(주소 1 생략)에 본점을 두고 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② 원고는 2011. 8. 11. 소외 1 회사로부터 대도시인 인천 서구 ⁠(주소 2 생략) 등에 있는 이 사건 골프장 용지와 건물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17. 소외 1 회사에게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골프장 용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원고는 그 무렵인 2011. 8. 11. 소외 2 회사와 이 사건 골프장 등에 대하여 보증금 30억 원에 차임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기간은 원고의 취득일부터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8. 26. 위 임대차계약을 실효시키고 소외 2 회사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2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자신의 사업 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골프장 용지와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소외 2 회사에 위탁하여 소외 2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에는 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영업 및 운영 등 경영권 일체를 가지는 반면 원고는 소외 2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정하여져 있다.
③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 임의로 출입할 수 없고 오직 보전상태의 검사 또는 새로운 임차인의 참관 등을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외 2 회사의 협조를 얻어 출입할 수 있다.
④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에는 원고가 소외 2 회사의 이 사건 골프장 운영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거나 원고의 지휘·감독에 불응하면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⑤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인사보직 및 재무집행 등에 관한 각종 기안 및 결재에 관하여는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권한을 가질 뿐 원고가 이를 승인하는 등으로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실제로 원고가 이에 관여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다.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하여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취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에 덧붙여, ① 원고가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던 자산을 포괄하여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장 용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그 명의만 원고 앞으로 바꾸어 존속하게 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없고, ② 이 사건 골프장 용지와 건물 중 사무실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정한 ⁠‘법인의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이 부분 부가적 판단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4. 06. 26. 선고 2014두40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