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가 체납자로부터 양수한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았다 하더라도 5년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해태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담보채권이 분리, 이전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압류에 대항할 수 없어 피고에 배당금을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은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즉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피고의 압류는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된 이후에 이루어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의 압류는 조세채권의 미확정 등의 사유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당권의 부종성에 관한 법리, 압류의 성립 및 효력,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분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대법원 2017다2322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