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시 반환·이자 책임 기준

사해행위 현금증여 취소 청구 인용 요건 및 효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19843

판결 요약

피고가 제3자와 체결한 1억원 현금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대한민국 원고의 취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청구 #금전반환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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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금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계약이 취소되어, 수익자는 원상회복 및 반환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19843 판결은 현금 1억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이를 취소하고, 수취인(피고)에 대해 반환 및 이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에 따라 판결이 내려진 경우, 판결효과는 동일한가요?

답변

네, 공시송달판결도 일반 판결과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19843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로 판결 및 반환의무를 확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면 이자 지급도 해야 하나요?

답변

원금과 함께 이자(연 5%)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19843 판결은 1억원 및 2021.12.10.부터 연 5% 이자 지급을 피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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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198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4. 8. 29.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피고와 aa 사이에 2021. 12. 10. 체결된 10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09. 1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19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