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택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판례 분석

명칭신탁과 국내거주자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판시

대법원 2024두32928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며, 증거가 부족하다면 부과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2928 판결은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 집행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주택 소유자가 국내 거주자가 아님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이나 일부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2928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사정 및 증거만으론 거주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준비해야 할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으려면 명의신탁의 존재, 실제 소유관계, 거주자 여부 등 핵심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2928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 및 증거만으로는 주택 명의신탁 또는 거주자 아님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상고심에서 어떤 경우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 근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2928 판결은 상고이유가 해당 법 조항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음.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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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ㅇㅇ을 국내 거주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주택 지분이 원고 서ㅁㅁ이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29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ㅁㅁ 외 1명
피 고	ㅇㅇ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5.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17. 선고 대법원 2024두32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