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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4누59896 판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서울행정법원 2014. 7. 25. 선고 2014구합52916 판결
2015. 1.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 10. 한 취득세 7,200만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3. 10. 10. 한 농어촌특별세 3,238,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11행의 “피고에게”를 “소외 1(대판: 소외인)에게”로 고친다.
○ 제5쪽 제13~14행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를 “매매계약을 디씨엠하우징 명의로 체결하였다가 2003. 6. 23. 소외 2 명의로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로 고친다.
○ 제6쪽 제3~4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27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7쪽 제9행의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와 디씨엠하우징은 디씨엠하우징의 감사인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추진하기로 약정한 점(갑 제5호증 및 원고의 2014. 9. 19.자 항소이유서 2쪽), 이에 따라 원고는 2002. 9. 19. 그 명의로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갑 제6호증),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5. 9. 16. 확정된 점(을 제1호증), 위 소송과정에서 원고나 소외 1(위 소송의 피고) 모두 원고가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디씨엠하우징과 사이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매수인)가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 제8쪽 제17행의 “디엔시하우징”을 “디엔씨하우징”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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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4누598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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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7. 25. 선고 2014구합52916 판결
2015. 1.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 10. 한 취득세 7,200만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3. 10. 10. 한 농어촌특별세 3,238,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11행의 “피고에게”를 “소외 1(대판: 소외인)에게”로 고친다.
○ 제5쪽 제13~14행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를 “매매계약을 디씨엠하우징 명의로 체결하였다가 2003. 6. 23. 소외 2 명의로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로 고친다.
○ 제6쪽 제3~4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27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7쪽 제9행의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와 디씨엠하우징은 디씨엠하우징의 감사인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추진하기로 약정한 점(갑 제5호증 및 원고의 2014. 9. 19.자 항소이유서 2쪽), 이에 따라 원고는 2002. 9. 19. 그 명의로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갑 제6호증),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5. 9. 16. 확정된 점(을 제1호증), 위 소송과정에서 원고나 소외 1(위 소송의 피고) 모두 원고가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디씨엠하우징과 사이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매수인)가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 제8쪽 제17행의 “디엔시하우징”을 “디엔씨하우징”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