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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쟁력이 생긴 선행 처분 위법 주장으로 후행 처분 취소 가능한가

대법원 2014두35676
판결 요약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부과처분에 대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고는 후행 압류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불가쟁력 #세금부과처분 #압류처분 #행정소송 #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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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쟁송기간이 지난 선행과세부과처분이 위법해도 후행 압류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행처분이 쟁송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겼고,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후행 압류처분 취소는 곤란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5676는 불가쟁력 있는 선행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선행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야만 후행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만 후행처분의 무효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5676는 선행부과처분이 단순 위법이 아닌 당연무효일 때 예외적으로 후행처분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전제하였습니다.
3. 세금 부과처분(선행) 문제로 나중에 이루어진 압류처분(후행) 불복이 가능한 상황은?
답변
선행처분이 당연무효 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2014-두-35676)은 위법 여부만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당연무효에 해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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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선행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쟁송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 으로는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15. 선고 대법원 2014두35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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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부과처분에 대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고는 후행 압류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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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송기간이 지난 선행과세부과처분이 위법해도 후행 압류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행처분이 쟁송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겼고,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후행 압류처분 취소는 곤란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5676는 불가쟁력 있는 선행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선행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야만 후행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만 후행처분의 무효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5676는 선행부과처분이 단순 위법이 아닌 당연무효일 때 예외적으로 후행처분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전제하였습니다.
3. 세금 부과처분(선행) 문제로 나중에 이루어진 압류처분(후행) 불복이 가능한 상황은?
답변
선행처분이 당연무효 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2014-두-35676)은 위법 여부만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당연무효에 해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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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선행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쟁송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 으로는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15. 선고 대법원 2014두35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