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요건과 제척기간(대법원)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및 제척기간 경과시 말소 청구 판단

대법원2024다249903

판결 요약

매매계약 체결로 보기 어려워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로 보고, 제척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등기 및 그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가등기말소 #매매예약 #부동산거래 #제척기간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계약이 아니라 매매예약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매매의 실질이 인정되지 않으면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49903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가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 및 그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 모두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49903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모두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가등기말소청구에서 중요한 절차적 요건이나 기한은?

답변

제척기간 경과 여부가 가등기말소청구의 중요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49903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 후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4. 부동산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떤 비용이 발생하나요?

답변

패소자는 상고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49903 판결은 피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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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로 봄이 상당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한바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249903 가등기말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BBB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2나3784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8. 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최**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8. 19. 선고 대법원2024다2499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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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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