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대리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에 실경작자로 타인이 등재되어 있는 점, 양도토지의 면적에 대비하여 이 사건 토지 경작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8. 원고 소유인 OO시 OO동 OO리 182-12 외 4필지 답 합계 6,741㎡를 AAA에게, 2010. 8. 13. 원고 소유인 OO시 OO동 OO리 183-6 답 989㎡를 BBB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위 양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3. 6. 실지조사결과 원고가 양도일 직전 2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은 확인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에는 해당되나, 8년 이상 자경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9.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11.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4. 4.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 따르면, 농지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위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5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98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 2000. 7. 20.부터 주식회사 CCCCC 대표이사로서 OO시 OO면 OO리 938-1에서 기계 제작업체를 운영하였고, 2004. 10. 7.부터 2010. 4. 30.까지는 OO시 OO동 224-7 소재 DDDD 주식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지조사 당시 ⁠“1999년 11월부터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이후에는 2007년까지 DDDD 주식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일을 하였다. 제조업 및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동안(7년)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지인에게 부탁하여 대리경작하였다.”라는 내용의 2013. 7. 18.자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② BB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다. 2005. 8. 18.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에 ⁠“BBB이 이 사건 토지를 10년간 논농업에 이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신청서에 첨부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OO시 OO면 OO리 OO마을대표인 EEE는 BBB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점을 확인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증거로 제출한 면세유류관리대장(2003년~2007년)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면세유를 직접 이 사건 토지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지목이 답인 이 사건 토지의 총면적이 7,730㎡에 이르는데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경작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 본인이 작성한 경작물 판매사실확인서 외에는 쌀 수매내역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통해 얻은 수입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10. 0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06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