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대법원 판결

재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인정 여부 판결

대법원 2014두4320

판결 요약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미보유도 세액공제를 배제 사유가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재위탁 #수탁기관 #연구기관 미보유 #전담부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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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수탁업체가 다른 기관에 연구개발을 재위탁한 비용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20 판결은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구기관이나 전담부서가 없는 수탁업체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20 판결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미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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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3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9. 선고 2013누263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대법원 2014두4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