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 매매계약의 내용은 매매대금 중 2억 9,000만 원을 현실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보증금채권을 양도하고, 대출금채무를 인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모두 이행한 것으로 해석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3.경 피고에게, 서울 중구 00동 000 소재 00상가 제00호 및

제000호(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아래 표의 신고내

역 기재와 같이 최00(이하 ⁠‘매수인’이라 함)에게 4억 원에 양도하였다면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1,68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09. 4. 22.이고, 양

도가액은 4억 4,000만 원이라는 이유로 아래 표의 경정내역 기재와 같이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4,395,870원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소00에게 위임하였고, 소00은 2008. 12. 30.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8,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원고의 대출금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어 소송이 있었고, 그 소송의 판

결이 확정된 후인 2011. 3.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기가 이루어졌으며, 매수인은 2011. 8. 4.에서야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였다.

2)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고, 대금 청산한 날이 불

분명한 경우 등기일로 보며,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등기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대금이 모두 청산된 날이 대출금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2011. 8. 4.인데, 다만 그 전인 2011. 3. 16. 등기가 되었으므로, 그 등기일을 양도시기 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앞서 든 증거에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

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6. 1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상가운영회장인 소00에게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위임하였다. 원고를 대리한 소00은 2008. 12. 30. 위 매수

인 최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4,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은 위 상가의 다른 점포인 328호, 329호에 대한 매수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권리금채권 7,000만 원을 소00이 대신 반환받아 대체하고, 8,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매수인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소00에게 계약 당일 4,000만 원, 2009. 1. 20.

5,000만 원, 2009. 3. 30. 2,000만 원 및 1억 7,000만 원, 2009. 4. 22. 1,000만 원 등

합계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9. 4.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

아 사용하였다. 한편 원고는 소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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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7,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소00은 위 상가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던

중 2009. 4. 30. 자살하였다.

다) 매수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0. 1. 20. ⁠‘매수인이 소00과 약정한 대로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채권액 및 대출금채무 승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2011. 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매수인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1. 3.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 8,000만 원에 대하여

2011. 7. 11.까지 대출이자를 납입하였고, 위 채무는 2011. 8. 3. 모두 변제되었다.

2) 양도시기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 고,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통령령이 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는

그 예외로서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

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

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다.

돌이켜 보건대, 원고를 대리한 소00은 매수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

금 중 일부를 양도인의 대출금채무 인수 및 양수인의 임대차보증금 등 채권 승계로 갈

음하기로 약정하고, 그 나머지인 2억 9,000만 원을 2009. 4. 22.까지 모두 수령하였고,

한편, 원고는 2009. 4. 1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였다.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의 내용은 매매대금 중 2억 9,000만 원을 현실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보증금채권을 양도하고, 대출금채무를 인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모두 이행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와 달리 ⁠‘매수인이 대출금채무를 실제로

변제하거나 또는 대출기관에 면책적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하여 승낙을 받는 것’까지

매수인의 의무로서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만약

000과 매수인이 위와 같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원고를 면책시키는 것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또 원고도 당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위

나머지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을 수수할 무렵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채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2009. 4. 22.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 약정 대금이 모두 청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원고는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

였으나, 이는 원고가 소00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바람에 매수

인과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부득이 대출이자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 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살핀 매매계약 내용의 해석이나 대금 청산일에 대한 판단 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5.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7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