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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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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부터 200□.□□.□.까지의 기간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이 아닌 관할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 기간이 종료된 일자부터 유예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350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ㅇㅇ산업개발 주식회사 |
|
피고, 피상고인 |
ㅇㅇ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4누42560 |
|
판 결 선 고 |
2015. 4.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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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350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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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ㅇㅇ산업개발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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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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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4누42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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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