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무서장이 직권폐업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된 경우에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8,197,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는 2011. 7. 8. 기존 시행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 ○○군 ○○면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경락받아 이를 리노베이션하여 임대업 등을 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7. 25. ○○○○개발과 사이에 ⁠‘○○○○ 임대아파트 투자협약’(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투자협약에 따라 ○○○○개발에 25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대상 목적물로 하여 진행된 ○○지방법원 20○○타경○○○○○, 20○○타경○○○○○, 20○○타경○○○○○사건의 경매절차에서, ○○○○개발은 2011. 7. 25. 매수신청보증금 36억 6,600만 원을 납부한 후 입찰에 참여하였고, ○○지방법원은 2011. 8. 1. ○○○○개발을 최고가매수인으로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개발이 대금납부기한인 2011. 9. 30.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지방법원은 2011. 9. 30. 재매각명령을 하여 이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2011. 12. 26.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가 최고가매수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며, 2012. 3. 13.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개발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지 못하고 매수신청보증금 36억 6,600만 원이 국고로 귀속되자,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처리하여 2011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 사업연도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7.1. 원고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8,197,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1. 8.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4. 1. 2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개발은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이를 리노베이션하여 임대 등을 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위 사업은 ○○○○개발이 추진한 유일한 사업인데, ○○○○개발이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지 못하고 매수신청보증금 36억6,600만 원이 국고로 귀속되었으며 2011. 12. 31. 기준으로 폐업된 점, ② ○○○○개발의 2011.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가 -3,618,833,600원으로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어서 원고가 ○○○○개발에 투자한 25억 원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점, ③ 원고가 2011 사업연도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기타대손상각비로 계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1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1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개발 사이에 2011. 7. 25. ⁠‘○○○○ 임대아파트 투자협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투자협약에 따라 ○○○○개발에 2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2011.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유동자산 중 단기대여금 계정에 20억 원, 선급금 계정에 525,207,060원이 계상되어 있고, ○○○○개발의 2011.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위 25억 원이 비유동부채 항목인 장기차입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다.

(3) 원고의 주식 95%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문○○은 2011. 7. 25. ○○○○개발의 주식 100%를 인수하고 같은 날 ○○○○개발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10. 17. ○○○○개발의 단독 대표이사가 되었다.

(4) ○○○○개발은 2012. 1. 3. ○○지방법원 20○○타기○○○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민법 제578조 제1항, 제572조에 따라 ○○○○개발과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구하는 의미에서 ○○○○개발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와 함께 ○○○○개발이 납부한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지방법원은 2012. 5. 1. ○○○○개발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개발이 2012. 6. 19.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지방법원은 2012. 11. 5. ○○○○개발의 항고를 기각하였고(○○지방법원 20○○마○○○), ○○○○개발이 2012. 11. 22.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12. 28. ○○○○개발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마○○○○).

(5) 한편, ○○세무서장은 2012. 8. 28. ○○○○개발에 대하여 폐업일자를 2011. 12. 31.로 하여 직권폐업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참조), ○○세무서장이 2012. 8. 28. ○○○○개발에 대하여 폐업일자를 2011. 12. 31.로 하여 직권폐업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발이 2011. 12. 31.경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개발이 대금납부기한인 2011. 9. 30.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지방법원이 2011. 9. 30. 재매각명령을 하여 이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2011. 12. 26. ○○개발이 최고가매수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2011. 12. 31.경에는 ○○개발도 ○○○○개발처럼 잔금을 미지급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개발이 매수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2012. 3. 13.이었던 점, ③ ○○○○개발은 2012. 1. 3. ○○지방법원에 매각허가결정취소 등 신청을 하였는데, 그 당시 ○○○○개발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자인 문○○이었던 점, ④ ○○○○개발이 제기한 매각허가결정취소 등 신청이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여 이를 통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위 신청 이전부터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지방법원이 ○○○○개발이 제기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기각한 것은 2012. 5. 1.이고, 이에 대한 ○○○○개발의 항고, 재항고가 기각되어 위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된 것이 2012. 12. 28.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개발의 매각허가결정취소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된 2012 사업연도에 비로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개발이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2011사업연도 당시에 이미 ○○○○개발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개발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1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9.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8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