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대규모 개발사업·부득이한 사유 불인정 시 감면 불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가목)이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나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점에 관하여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112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