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1998년부터 양도시까지 상당한 정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인우보증서는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농업손실보상내역서」에 의하면 실제 경작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농지에서의 수확물에 대한 소비방법이 불분명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백만 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1행의 ⁠“어렵고,” 다음에 ⁠“이 법원의 ◯◯도시공사에 대한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를 추가한다.

② 제5면 제5, 6행의 ⁠“⑤” 다음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2012. 3.경 ◯◯도시공사에 인근 지역주민의 보증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관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도시공사는 이 경작사실확인서를 토대로 원고에게 농업손실보상금 ◯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2012. 3.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것만으로 원고가 그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84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