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추심금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없고, 제3채무자의 사업권양수채권이 전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3,708,04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조세채권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2. 12. 31.으로 하는 법인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금 ○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BB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BB은 OO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7. 8. 29. BB으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시행대행권리의 양도, 수행 용역 대가로 ○원을, 잔여 공동주택지에 관한 사업권 대가로 ○원을 각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괄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의 효력 발생 시까지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통지된 금액 및 관련 이자에 대하여는 피고가 정하는 방법(에스크로우 계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 금액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2007. 8. 30. 변호사 김○○과 위 약속어음을 OO은행 OO지점에 보관하고 김○○이 이를 관리하기로 하는 은행대여금고관리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압류 및 추심 청구

1) CC세무서는 2013. 3. 4. 피고에게 원고의 BB에 대한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BB의 피고에 대한 사업양수금채권 중 국세체납(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당시 체납액은 △원)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3. 3.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2) CC세무서는 2013. 3. 4., 2013. 5. 21. 피고에게 위 금액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에 의하여 BB을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사업양수금채권 중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집행채권의 부존재

BB이 원고를 상대로 BB이 ⁠‘피고에게 사업권을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과세부과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진행 중에 있고 BB이 승소하면 결국 원고의 추심권한이 없어지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추심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결국 집행채권의 존재를 다투는 취지인데,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추심할 채권의 부존재와 범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B의 사업권양수채권에 관하여 BB의 채권자들이 가압류 하였거나, 본압류와 전부명령 등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은 소멸되었거나 그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 BB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체납절차에 의한 추심은 영향을 받지 않고, BB의 사업권양수채권이 전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보론

BB과 피고 사이의 사업권리의 양도․양수 및 용역계약서 제6조[① 본계약에 따른 합의금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괄 지급하되, 본계약의 효력발생시까지 BB에 대한 채권가압류 등의 조치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통지된 금액 및 관련 이자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상 각 항목 별지급금액 여하와 관계없이 피고가 정하는 방법(에스크로우 계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관련 비용은 BB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은 BB이 가압류권자와 합의서류 및 가압류 집행해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할 경우 개별채권자별로 즉시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피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 개별채권자에게 공탁할 수 있다.]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남으로써 합의금 전부가 변제기에 이르렀고, 다만 피고가 가압류된 부분의 이중변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에스크로우 계정 등의 방법으로 보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 제2항이 별도의 변제기를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가압류와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피고는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그 이행의무를 면할 수 있고, 제2항 단서에서 피고가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73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