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하고, 주식회사 BB과 같이 일반 기업으로 창업한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에 창업 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4호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을 들고 있다.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하고, 주식회사 BB과 같이 일반 기업으로 창업한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에 창업 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주식회사 BB의 창업 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15. 선고 대법원 2014두112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