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국내사업자가 재외공관으로부터 직접 주문 받은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외교행낭을 통해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외화로 수취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4. 원고에게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xxx원의 환급거부처

분 및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의 ⁠“과세관청

인”을 ⁠“과세관청이”로, 제8행의 ⁠“더 상 유지될”을 ⁠“더 이상 유지될”로, 제4쪽 제3행의

“재외공간에”를 ⁠“재외공관에”로, 제5쪽 밑에서 넷째 줄의 ⁠“기획재졍부”를 ⁠“기획재정부”로, 마지막 행의 ⁠“무역무역수출”을 ⁠“무역수출”로 각 고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6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