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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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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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가단12010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최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5. 2. 10.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0000. 00. 00.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2.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20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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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단12010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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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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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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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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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2. 10.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0000. 00. 00.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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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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