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 00.(소장 기재 0000. 0. 0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 00. 00. 00도 00시 00읍 00리 00번지 답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0000. 0. 0. 주식회사 ○○○○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감면을 부인하여, 0000. 0. 00.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0000. 0. 00. 기각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점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3.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