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알법로고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전경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복수 채무자 지급명령 송달방식과 이의신청 효력 판단

대법원 2024. 6. 7.자 2024마5496 결정

판결 요약

복수의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할 때는 각 채무자 별로 개별 송달을 해야 하며, 송달 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나 이후 제대로 송달되면 하자가 치유됩니다. 각 채무자에게 정확한 송달이 중요하며, 이의신청 시점이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복수 채무자 #지급명령 송달 #이의신청 효력 #송달전 이의신청 #하자 치유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안선우 프로필 사진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강희 프로필 사진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신영준 프로필 사진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질의 응답

1. 복수의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은 각각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지급명령은 채무자 각각을 수령 명의인으로 삼아 개별적으로 송달하여야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7.자 2024마5496 결정은 채무자 복수시 각자에게 지급명령을 개별적으로 송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한 이의신청은 유효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전 이의신청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7.자 2024마5496 결정은 송달 전 이의신청은 부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송달 전 이의신청의 하자는 나중에 치유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이후 적법한 지급명령 송달이 이루어지면 이전 이의신청의 하자가 치유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7.자 2024마5496 결정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나중에 송달받았을 경우 하자가 치유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권자가 지급명령 송달 전 이의신청을 근거로 인지보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이의신청 하자가 송달 후 치유됨으로 인지보정명령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6. 7.자 2024마5496 결정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치유되어 채권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김석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한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