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 기각 사유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창원)2012누158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통영세무서장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8. 9. 선고 2011구합1977 판결

【변론종결】

2013. 10.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 원고 4에게, 같은 달 5. 원고 3에게, 같은 달 6. 원고 1에게, 같은 달 14. 원고 2에게 한 2008. 7. 27. 귀속 상속세 본세 1,342,408,58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4행의 ⁠‘1,574,936,760원’을 ⁠‘1,574,936,760원(가산세 232,528,172원 포함)’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제1. 자항을 추가한다.
 ⁠‘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232,528,172원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2012. 12. 1. 위 상속세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인정근거]란(제1심 판결문 제4면 7행)에 ⁠‘을 제11, 12호증’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한경근 박원근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누15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