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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인용 판단(서울고등법원)

2012누25745
판결 요약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피고(법무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처분 취소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난민불인정 #불인정처분취소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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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난민 불인정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난민 불인정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된 경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처분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5745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난민 불인정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난민 불인정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5745 판결은 처분 취소 청구에 이유가 있으면 인용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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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2누2574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법무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26. 선고 2011구합38759 판결

【변론종결】

2013. 6.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19. 선고 2012누257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