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 및 조세협약 적용

대법원 2023두55450
판결 요약
한-헝가리 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사용료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할 때 인정됩니다. 타인에게 사용료 소득을 이전할 의무가 없다면 수익적 소유자로 봅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사용료 소득 #수익적 소유자 #조세협약 #한-헝가리 #법적 의무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안선우 프로필 사진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이효숙 프로필 사진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질의 응답
1.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조세협약상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대해 실제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며,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을 경우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5450 판결은 사용·수익권을 그대로 향유하고, 소득 이전 의무가 없다면 수익적 소유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타인에게 사용료 소득을 이전해야 할 법적·계약상 의무가 없다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가 없다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5450 판결은 이전 의무 부담이 없고 사용·수익권을 누릴 때 수익적 소유자임을 판시했습니다.
3.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가 분쟁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질적인 사용·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해야 할 계약상·법적 의무가 있는지입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5450 판결은 실제 사용·수익권 존재와 소득 이전 의무 유무가 수익적 소유자 판단의 핵심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1 심판결(2심은 1심 인용)과 같음)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그대로 향유하고 있었다면,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심리불속행기각)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4. 01. 11. 선고 대법원 2023두55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