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 불가처분 취소소송 판결 결과와 쟁점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3. 12. 12. 선고 ⁠(창원)2013누74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창녕군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4. 9. 선고 2012구합2854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4행의 ⁠‘의원으로, 4층은 소매점으로 사용되고 있다’를 ⁠‘의원 및 의원 계단실로 사용되고 있고, 4층은 비워져 있었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19행의 ⁠‘점’과 ⁠‘등’ 사이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추가한다.
 ⁠‘, ⑥ 을 제10, 11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의료기관 및 그 부지는 오로지 의원의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었던 점’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한경근 박원근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누7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