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무조사 요건과 명백한 조세탈루 자료 인정 기준

2차 세무조사 사유로 명백한 조세탈루 자료의 인정 여부

대법원 2015두39118

판결 요약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2차 세무조사가 허용됩니다. 원고의 증여세 탈루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합리적 자료가 확인되었으므로 추가 세무조사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차 세무조사 #조세탈루 혐의 #명백한 자료 #탈루 개연성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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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2차 세무조사가 가능한 명백한 조세탈루 자료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세 탈루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자료가 있으면 2차 세무조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9118 판결은 2차 세무조사 전에 마련된 객관성·합리성 있는 탈루 개연성 자료가 명백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증여세 탈루 혐의 자료만 있어도 2차 세무조사 사유로 충분한가요?

답변

네, 탈루 혐의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객관·합리적 자료만 있으면 2차 조사의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9118 판결은 탈루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2차 세무조사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2차 세무조사에 불복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2차 세무조사의 사유로 제시된 탈루 자료의 객관성과 합리성 부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9118 판결은 원고의 증여세 탈루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자료가 있다는 점에서 2차 세무조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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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2차 세무조사 전에 밝혀진 위 사실들은 원고가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91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누114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11. 선고 대법원 2015두391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