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정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에서는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을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개정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 1. 1. 이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0. CC은행에 만기일을 2024. 12. 20.로 하는 연금저축을 개설하고 25,400,000원을 납입하다가 2014. 1. 3. 위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여 기타소득 28,686,130원(이하‘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2014년 귀속 근로소득 72,236,283원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6. 8. 10. 원고에게 위 각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3,746,1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하 ⁠‘개정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에서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는데,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서 위 개정 조항을 201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인 2015. 5. 13. 법률 1328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의해 위 개정 조항은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되어야 하므로, 2014년에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1호에서 연금외수령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4조 제2항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 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 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연금외수령한 소득을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이하 ⁠‘이 사건 개정 조항’이라 한다)은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한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조 제1항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2015. 5. 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2조는 ⁠‘이 법은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원고가 2014. 1. 3.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여 연금외수령함으로써 기타소득인 이 사건 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 12. 31.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소득세법에서는 이 사건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소득세법의 이 사건 개정 조항에서는 이 사건 소득과 같은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을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개정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 1. 1. 이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5. 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에서 ⁠‘이 법은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개정 소득세법 이후에 새로 개정된 소득세법의 위 부칙 문언에 따라 이 사건 개정 조항 역시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되어야 하는바, 2014년에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은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부칙의 적용례는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이 어

느 대상부터 적용할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이 사건 개정 조항은 2015. 5. 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된 바 없어 그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 사건 소득이 합산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7.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9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