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소신고가산세 위법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의무 인정?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위법여부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의무

대법원 2015두37976

질의 응답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신고한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미달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위법 여부와 관계 없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7976 판결은 과세표준의 신고누락 시 관련 세법상 기준에 미달한다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납부의무가 남는다는 원심 판결의 취지를 인용하였습니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면 일반가산세 부과도 무효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부당가산세 처분의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별도로 과세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7976 판결은 부당가산세가 위법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사유에 해당되면 납부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다가 부당가산세가 위법하다고 판정되면 모든 가산세가 취소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 누락·과소에 따라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7976 판결 및 원심은 관련 세법상 신고과소에 해당하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의무가 별도로 있음에 주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 원고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7976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 1. 15. 선고 2014누54815 판결
판 결 선 고	2015. 5.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29.

출처 : 대법원 2015. 05. 29. 선고 대법원 2015두37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