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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개시일의 의미와 기준·소득세법 적용 판단

대법원 2023두45866

판결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임대개시일’은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임대하는 날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임대사업 개시일의 산정 기준이 쟁점이었으며, 대법원은 임대 개시 시점을 엄격히 해석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임대개시일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임대주택 등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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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을 마치고 임대를 개시한 날이 임대개시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5866 판결은 ‘임대개시일’을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임대주택 등록 이전 임대를 시작했다면 임대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임대주택 등록 이전의 임대는 임대개시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하고 실제 임대하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5866 판결은 임대주택 등록을 해야만 임대개시일이라고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임대개시일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판단에서 임대개시일은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 실제 임대 개시가 모두 충족되어야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5866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개시일’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임대주택 관련 세법 적용에서 임대개시일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세제 혜택·의무 기간 산정의 기준 시점이기 때문에 임대개시일 판단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5866 판결은 임대개시일 해석이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의 적용 판정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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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58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대법원 2023두45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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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을 마치고 임대를 개시한 날이 임대개시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근거

2. 임대주택 등록 이전 임대를 시작했다면 임대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임대주택 등록 이전의 임대는 임대개시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하고 실제 임대하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5866 판결은 임대주택 등록을 해야만 임대개시일이라고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임대개시일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판단에서 임대개시일은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 실제 임대 개시가 모두 충족되어야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5866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개시일’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임대주택 관련 세법 적용에서 임대개시일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세제 혜택·의무 기간 산정의 기준 시점이기 때문에 임대개시일 판단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5866 판결은 임대개시일 해석이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의 적용 판정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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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58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대법원 2023두45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