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시 매입세액 공제가능성 판단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1,050,580원, 2010년 2기분 1,019,360원, 2011년 1기분 976,890원, 2011년 2기분 1,020,570원, 2012년 1기분620,090원, 2012년 2기분 367,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¹⁾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20.부터 2013. 11. 7.까지 OO OO구 OOOO O에서 ⁠‘AAAAAAA’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소외 bbb으로부터 공급자가 유한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으로 된 매입세금계산서 30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OO지방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원고에게 실제로 주류등을 납품한 사업자가 CCCC이 아닌, BBBB인 사실이 밝혀졌고, 피고는 이 사건세금계산서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4. 7. 1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1,050,580원, 2010년 2기분 1,019,360원, 2011년 1기분 976,890원, 2011년 2기분 1,020,570원, 2012년 1기분 620,090원, 2012년 2기분 367,3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2. 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1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주류 등을 정상가격에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 전액을 완납하였을 뿐, 추가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고, 윤병식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에 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bb이 ⁠‘BBBB’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관련 거래명세표에도 공급자가 ⁠‘BBBB’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CCCC이 아닌, BBBB으로부터 주류 등을 공급받고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동일하게 적혀있는지에 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탓에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된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과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2014. 7. 21.”이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