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누3488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민병의 외 1인)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박성원)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23. 선고 2022구합87528 판결

【변론종결】

2024. 8.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인지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관련 법리 및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4~5행 "이에 비추어 보면~명백하다." 부분을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은 용역을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기본적으로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로서 재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13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로 볼 수도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7행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에 "(참고로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은 ⁠‘물품’을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는 ⁠‘물품’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구분하면서, 제2호에서 ⁠‘물품’을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2행 "정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즉 상품권에 물건이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2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4) 따라서" 부분을 "(5) 따라서"로 고친다.
『(4) 한편 피고는,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다른 상품권(도서문화상품권 등)으로도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문서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도서문화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게임머니 이외에 다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 발행·매출되는 것으로 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상품권’의 요건에 부합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상품권이 발행된 이후 그 소지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이 아닌 ⁠‘권리 또는 무체물’을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품권이 인지세법령상 상품권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총령(재판장) 조진구 신용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누348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