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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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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매도하며 작성한 계약서 및 영수증에 기재된 매매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상가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한 의도 하에 중개인의 권유로 작성한 허위 계약서로 인정되므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처분은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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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단171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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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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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송파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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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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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3. |
주 문
1. 피고가 2011. 9. 1.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다사읍 OO리 000 소재 OOOO아파트 내 상가 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009. 5. 28.에 취득하였다가， 2010. 5. 12. 금DD에게 양도하였는데，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매매가액인 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취득세 과세표준인 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1. 9.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이하 각 서증에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금DD에게 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공인중개사인 이GG가 매매금액을 높여서 000원으로 기재하여도 어차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며 높인 금액으로 기재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그러한 취지로 영수증에 날인을 해준 것 뿐이다. 이 사건 상가의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EE산업 주식회사는 2008. 3. 17. 주식회사 FF건설로부터 0000원에 이 사건 상가를 매수(분양)받았다가 2009. 4. 24. 원고에게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9. 5. 28.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때 원고는 2009. 4. 13.자로 EE산업 주식회사로부터 000 원에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그 후 원고(실제로는 원고의 남편인 김KK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2010. 5.11. 공인중개사인 이GG를 통하여 금DD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였는데，매매 금액을 000원으로 하되 이 중 은행대출금액인 000원 등을 제외한 잔액을 지급받았다.
(3) 그런데 원고는 2010. 5. 6.자로， 실제 매매대금인 000원이 아니라 더 높은 금액인 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금DD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였고，더불어 2010. 5. 11.자로 금DD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 증(갑 제6호증)을 작성하였다.
(4) 위 매매계약 체결당시 위 이GG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 측에서 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7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GG， 금D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인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앞에서 살펴본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원고가 금DD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 하며 작성한 계약서 및 영수증 기재 매매대금인 000원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재 한 것이 아니라 위 이GG의 권유에 따라 허위로 작출한 것이고 이 사건 상가의 실지 거래가액은 000원인 것으로 판단된다(원고가 EE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가액이 000원인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금DD 사이의 매매대금도 이에 맞추어 기재할 경우 본 거래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매수인 금DD는 향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이른바 ’업-계약서’ 작성인 것으로 보인다)
(3) 그런즉，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더 낮으므로 이 사건 양도거래에서는 양도차 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양도차익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4.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7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