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정당성 판단 결과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률상 제약을 피하기 위하여 거래과정에 있어 원고들 명의를 빌려 사용한 것일 뿐 그와 같은 거래에 따른 모든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소외법인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출연으로 인하여 소외법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변 제15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고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2.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1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