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이후 사업의 진행 정도 등에 따라 권한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용역에 관한 역무 제공을 완료한 시점에 용역에 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피고가 2021. 10. 6. 원고에게 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개발사업의 추진

    1) 원고는 2005. 8. 8. 주식회사 QQQ(이하 ⁠‘QQQ’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QQQ는 2006. 7.경 ㅇㅇ광역시 ㅇㅇ청장(이하 ⁠‘ㅇㅇ청장’이라 한다)에게 ㅇㅇ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 후,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다가 토지 매입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시행을 포기하였다.

    2) 원고는 이후 위와 같은 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2006. 12. 19. ㅁㅁ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ㅁㅁ도시개발’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8. 4. 17. ㅇㅇ청장으로부터 ㅁㅁ지구 도시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설립인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 되어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3) ㅁㅁ도시개발은 대주단으로부터 1,200억 원의 PF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지의 토지 중 약 62%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ㅇㅇ광역시로부터 2009. 3. 24.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2009. 12. 22. 환지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이자 위 PF대출 중 374억 원을 지급보증한 ㄴㄴ산업 주식회사가 2010. 1.경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사건 사업은 중단되었다. 대주단은 ㅁㅁ도시개발에 대출한 1,200억 원을 무수익여신으로 분류하고, 2012. 5. 9.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6회에 걸쳐 유찰되었다.

  나. 주식회사 WW기업과의 협상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건설사들과 접촉하여 사업 참여 의사를 타진하던 중 2014. 1. 16. 주식회사 WW기업(이하 ⁠‘WW기업’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 참여를 제안하고 관련 협상을 진행하였다.

    2) 이후 WW기업은 2014. 3. 18. 이 사건 조합과 ① WW기업이 이 사건 사업지 중 이 사건 조합 소유의 체비지를 매수하고(이 사건 조합에 대한 사업대여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② 이 사건 사업지 중 ㅁㅁ도시개발 소유의 환지에 대해서는 공매를 통하여 개인소유 및 기타 환지에 대해서는 경매 등을 통하여 소유권을 확보하며, ③ 이 사건 조합은 WW기업의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이 사건 사업의 시공권 확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업지 중 준주거지용 환지 3,162.40평(이하 ⁠‘이 사건 환지’라 한다)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평당 55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 및 사업관리계약서의 작성

    1) 원고는 처제인 문UU 명의로 2014. 6. 25. WW기업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2) 또한 원고는 문UU 명의로 2014. 8. 5. WW기업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라. 주식회사 YY산업개발 및 주식회사 YY씨앤디의 이 사건 환지 취득

    1) 원고는 2016. 9. 1. 문UU를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YY산업개발(이하 ⁠‘YY산업개발’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YY산업개발을 이 사건 환지 중 준주거용지 8블럭 4, 5롯트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환지’라 한다)를 평당 550만 원에 매입할 자로 지정하였고, YY산업개발은 2016. 11. 18. WW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제1 환지를 평당 550만 원인 33억 8,25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제1 환지를 인도받았다.

    2) 또한 원고는 2018. 5. 11. 문UU를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YY씨앤디(이하 ⁠‘YY씨앤디’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YY씨앤디를 이 사건 환지 중 준주거용지 9블럭 1, 2롯트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환지’라 한다)를 평당 550만 원에 매입할 자로 지정하였고, YY씨앤디는 2018. 5. 31. WW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제2 환지를 평당 550만 원인 140억 1,07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제2 환지를 인도받았다.

  마.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에 따라 WW기업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정보 제공 등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환지를 평당 550만 원에 매입하거나 매입할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하 ⁠‘이 사건 권한’이라 한다)을 부여받았다고 보고, 아래와 같은 전제에서 2021. 10. 6. 원고에게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관리용역계약에 따라 WW기업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역무를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매월 3,000만 원을 지급받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모두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서는 원고가 WW기업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 대신 작성된 것으로 실질적인 용역계약서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공급의 대가로 이 사건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용역 공급의 대가로 이 사건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권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공급가액 산정은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 당시의 이 사건 환지의 감정가액 등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공급의 대가로 이 사건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공급의 대가로 이 사건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서는 처분문서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 제5항은 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로 WW기업이 원고에게 이 사건 권한을 부여함을 명시하고 있다.

    2) WW기업은 2020. 12. 22. 이 사건 처분에 앞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서와 이 사건 사업관리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용역의 범위와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용역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관하여,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가 주 내용이고, 공동주택 사업시행 전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하기에 도시개발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이 주 용역업무 내용이었고, 이 사건 사업관리용역계약은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나 주 업무는 공동주택사업 시행을 위한 용역 업무가 주된 내용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또한 WW기업은 이 사건 사업관리용역계약과 관련하여 9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은 준주거지를 평당 550만 원에 문UU 또는 문UU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조건이었기에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나아가 WW기업의 사장 지위에 있던 정BB은 원고에 대한 뇌물 피의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권한은 원고가 국민은행의 채권을 싸게 매입하도록 기여한 것, WW기업이 기존 원고의 토지들을 안정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자료 등 정보 제공, 예를 들어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에 대해 해결 등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해 권한을 준 것이다’,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 제2조에 따라 원고가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 중 제4항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모두 이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원고는 자신을 뇌물혐의로 고발한 자를 무고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그 고소장에는 ⁠‘원고는 WW기업을 방문해 도시개발사업과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설명하고, 대주단이 제시한 350억 원의 부실채권 매매가격을 협상하여 낮추고, ㅁㅁ도시개발의 공동주택 등의 개발사업권을 WW기업에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용역의 대가는 그동안 QQQ와 원고가 개인 투자하여 매몰 처리된 비용 약 150억 원과 부실채권의 매매가격을 낮추어 WW기업에 기여하는 부분을 감안하여 이 사건 환지를 평당 55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 제6조에 따른 자금을 WW기업으로부터 대여받는 과정에서 나머지 조항이 쌍방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WW기업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는 WW기업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고, WW기업은 그 대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입장에 있었다.

  나.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두4756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피고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권한의 행사 시점을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권한을 행사한 시점을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원고는 2014년경까지 WW기업에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았다. 원고는 2014년경까지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점에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권한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이에 관한 공급가액이 확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에 따라 WW기업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권한이라는 재화를 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역무제공을 완료한 시점에 원고와 QQQ사이에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원고가 지급받게 될 이 사건 권한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사실도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이후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정도 등에 따라 이 사건 권한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역무제공을 완료한 시점에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시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제1호),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제2호),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제3호)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권한을 행사한 시점을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면서,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권한의 가격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권한을 행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환지의 감정가액에서 평당 550만 원으로 이 사건 환지를 매수하는 경우 계산되는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에 100/110을 곱한 금액을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과세 논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환지의 감정가액에서 평당 550만 원으로 할 때 계산되는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에 100/110을 곱한 금액을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역무제공을 완료한 시점에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거나 공급가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